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정보 및 방법(6월 30일 신청접수 시작)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정보 및 방법(6월 30일 신청접수 시작)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보상은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 올려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란 코로나 19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30일부터 94만개 업체에 대해 3조 5,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로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된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보상은 약 4만개 업체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대상

3.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금액

4.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기간

5.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일정

6.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방법

7.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2022년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 지급 예정입니다.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하여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이 추가되며,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 등 보상규모를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 업체입니다.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같은 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업체는 지난해 4분기 보상금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 10.4만개사,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 순입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수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금액

1분기 신속보상은 추가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 및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청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라서 국세청과 협업하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 신청 및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3가지 구간으로 지급되게 되는데, 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3가지 구간은 ①100만원 이하 지급, ②10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 지급, ③500만원~1억원 이하 지급 이렇게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기간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1만개사 중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7월 이내에 신속보상 개시 예정이며,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 확정이후 신속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6월 30일 목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 월요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